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0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4, 2002. 8. 29.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8조 제2항 [별표2] 등 위헌확인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제21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8조제2항[별표2]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기본법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등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자치법 초ㆍ중등교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83, 2002. 3. 28., 기각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62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2001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78, 2001. 11.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2조, 제34조, 제63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초중등교육법제3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